법령 인세법 시행령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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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9.07.25 선고 2018구합25005 판결
  본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며, 원고의 책임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실행위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인세법 시행령

201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8.08.23 선고 2017누40800 판결
  가공매입으로 계상된 금액은 그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금액이 있다하여도 사외유출로 봄[일부국패]
   법인세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
3. 청주지방법원 2016.10.20 선고 2016구합10867 판결
  법인세 매출누락에 대한 수정신고시 소득처분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인세법 시행령